「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23호)

입안계획서 안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다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 2년 -> 5년

2.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확인해 주세요.

입안계획서_「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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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_「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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