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환급대상원재료, 반도체 제조, 소모품)

Q.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 중 회로 패턴을 만드는 에칭(Etching) 공정에서 식각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공정 중에 전량 소모되며, 완성된 반도체 칩 안에 남아있거나 물리적으로 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관세 환급은 수출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처럼 완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상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화학물질도 객관적인 소요량 산출만 가능하다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객관적인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정당하게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환급 대상 원재료는 단순히 완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환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질의하신 식각액은 반도체 웨이퍼라는 수출물품을 만드는 공정(에칭)에 직접 투입되어 없어져 버리는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이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제품 생산당 사용되는 양(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