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녹두 등 원산지 위반에 따른 관세 추징

'가짜 페루산' 녹두에 관하여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관세청은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 통보 후 관세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추징을 통보받은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녹두(수입액 기준 607.5%), 팥(수입액 기준 420.8%)]

또한, 국감에서는 관세 철폐 예정인 양파·마늘·고추 등 양념류와 참깨·녹두·팥·메밀·땅콩 등에 대하여도 지적되었습니다.

[출처: [단독] 페루산 녹두·팥 원산지 위반 ‘사실로’ - 농민신문 (nongmin.com)]

[출처: [2022 국감] 서삼석 ‘가짜 페루산’ 무관세 녹두에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 농민신문 (nongmin.com)]

최초 FTA(한-칠레 FTA_2004년 발효) 발효 후 약 20년이 지났으며, 발효된 FTA협정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예정).